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8352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2상,708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20 판결
  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17하,1637]
  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수용재결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서울고법 2012. 6. 1. 선고 2011나92789 판결
  [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] 상고[각공2012하,828]
  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